(下) "파산 신청 前 상담 의무화…의도적으로 빚 안 갚는 일 막아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은 자기 능력이 닿는데까지 돈을 갚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사전상담제를 도입하면 이와 같은 성실한 채무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 홍성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평소 "같은 금융채무불이행자라 하더라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와 법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은 원금의 절반 이상을 갚고 있는 사람들...

2009.08.26

(下) '파산자 천국' 미국도 요건 강화…신청자 1년 만에 5분의 1로

채무자들 사이에 개인워크아웃보다 파산이 훨씬 손쉽고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증명된다. 2006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28만7544명인 반면 법원에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65만3374명으로 배가 넘는다. 채무재조정을 통해서라도 성실히 빚을 갚기보다는 법원을 통해 '한방에'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2009.08.26

(中) 경제활동인구 25% '高위험군'

#사례1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던 조모씨(47)는 거래처의 부도로 지난해 말 사업에 실패한 뒤 총 5361만원의 빚을 떠안은 채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됐다. 채무자들의 빚 독촉으로 인한 가정 불화로 이혼까지 하게 된 조씨는 전국의 건설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했으나 건설경기가 나빠지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16살 ...

2009.08.25

재테크는 알아도 信테크 무관심…고교생 금융이해력 50점도 안돼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해 가정이 파탄나거나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좀체 줄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평소 신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급증은 이미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각종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민간 금융기관도 자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런 사후...

2009.08.25

브로커들, 불이익은 숨기고 100% 면책만 홍보…빚 부풀리기도 성행

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올라가는 역사 출구.계단 한켠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라고 제목이 적힌 전단지가 쌓여 있었다. 한 법무법인에서 발행한 이 전단지에는 통합도산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개인파산을 하면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선전했다. 계단을 올라 길가에 비치된 생활전단지를 ...

2009.08.24

신용불량 600만명 시대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경제활동인구가 600만명에 육박하면서 채무 불이행을 둘러싼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24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해 개인 워크아웃 상담을 받은 인원이 305만명에 달하며 이 중 83만명이 실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만 지난 4월 ...

2009.08.24

"제 때 돈 갚는 사람이 바보"… 대출받고 곧바로 파산 신청까지

#사례1. 전남 완도의 단위농협 6곳(약산,금일,완도,신지,군외,고금)은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4년여에 걸쳐 한 곳으로 통합됐다. 대출을 받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부실조합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해당 농협 중에는 조합원의 93%가 파산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농협 관계자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농촌 마을 사람들을 모...

2009.08.24

"학자금 신용불량자 1만3천명"

학자금 대출연체로 인한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1만3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고승덕(한나라당) 의원이 17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대학생은 1만2천927명이다.이는 2006년 말(670명)과 비교해 2년6개월 동안 19...

2009.08.17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 1만3000명 육박

경기 침체 여파로 학자금을 대출한 뒤 연체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대학생이 무려 1만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신용구제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17일 교육과학기술부 및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

2009.08.17

연체자, 신용불량 벗어나려면‥개인워크아웃 신청…이자 전액 탕감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상태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검토해 봐야 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시행하는 채무재조정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이 30일 초과~90일 미만이라면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체기간이 90일을 넘어가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분류...

2009.08.04

⑬신용불량자,패밀리와 상금 휩쓸다…여수고래 박현상

"단타족이냐구요? 저희도 운용철학이 있습니다."여수고래패밀리가 만든 투자법인 굿웨일즈(Good Whales)의 박현상 사장(36). 대부분의 전업투자자들은 '주식투자는 가족에게 절대 권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으지만 그는 주식투자를 가족, 그것도 처갓집에 전파해 패밀리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고 있다.그의 패밀리는 증권사가 주최하는 투자대회에서 온갖 상들을 휩...

2009.05.19

신용불량 낙인 학자금대출 거부사례 많다

작년 광주전남 대학생 학자금 대출신청의 7% 차지 민노당 광주시당.대학생들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운동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대학생이 신용불량으로 학자금 대출을 거부당한 사례가 3천 것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4만3천8...

2009.03.05